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제도

- 지방재정위기의 핵심은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꼼수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재정위기의 핵심은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꼼수이다.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되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율 인하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에 부담만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의당 서울시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의당 서울시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해 아래로부터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27일(월)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