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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듣고,듣고 또 듣는다' 경청토론회(1차- 지방경제,재정 분야)

 

 

  

『인천 발전과 미래대안 마련을 위한 '듣고듣고 또 듣는다' 경청토론회』 (1차-지방경제,재정 분야) "인천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 이라는 주제로 어제 인천시의회 별관5층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지역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고, 인천에 대한 진단-평가-과제와 대안을 이야기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제를 맡으신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님은 지역내발적 경제시스템구축을 위한 지방은행설립과 같은 구체적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양교수님은 지난 8년간 인천지역경제 모니터링과 의견제시를 맡으셨던 분으로서 송영길시장 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88개 정책협약중 경제분야 주요 내용을 제시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양교수님은 현 송영길 시장의 경제정책 또한 기존 한나라당의 토건중심, 외자유치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의 답습 이며 어느지점에서는 더했다고 평가하시면서, 인천은 특히나 경제적 소비가 서울과 경기로 분산되면서 위성도시로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벗어나서 자립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하는 사회적경제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육성 지원 그리고 경제정책의 주변부에 둘 것이 아니라 중심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신 박준복 소장님은 2010년까지 지방재정을 담당하셨던 공무원이셨고, 지방재정 특히 기초단체와 함께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가장 잘 분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 소장님은 지금의 재정구조(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문제나 구세의 이전 불가 문제 등)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지금의 구조로는 그 어떤 공약도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인천의 현실이며, 이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투명한 재정운용이 가장 큰 핵심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통적인 복지정책예산은 전액 정부가 지원할 것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경청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중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각 지역위원장, 부문-과제별위원장, 시당 주요 당직자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경청토론회는 3월 본격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차 토론회는 인천지역현안을 말한다는 주제로 3월 5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패널 -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언론보도>

[인천in]
  •  정의당 인천시당 ‘경청傾聽)’토론회 개최
  •  "전문가와 함께 지역 현안과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
정의당 인천시당은 2월 19일(수) 오후 2시에 인천시의회 별관 5층 건설교통위회 회의실에서 ‘인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청(傾聽)’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청토론회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전문가와 함께 인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양준호 인천대교수(경제학)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이 참여해 각각 ‘인천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와 진보정당의 정책과제’와 ‘인천의 재정위기 재정분권이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준호 교수는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개혁 정치그룹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정책의 기조와 인천을 비교하며 그동안 인천이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세계 주요 나라의 진보·개혁 정치그룹들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변동을 최소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지역의 종래 산업과 더불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 ▲지역 기업의 투자효과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는 ‘지역순환형 발전’ 구조와 지역금융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은 고용과 임금이 국내 타 지역과 비교해도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 즉,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임금의 변동 폭이 크다. 
 
그리고 인천에는 금속제품이나 화학제품, 가구, 석유, 석탄 등과 같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에 안 교수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즉, 사회적 서비스나 교육, 보건 등의 산업 비중을 높이는 산업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해 선순환하도록 하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가까운 서울과 비교해도 인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응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인천이 오랫동안 지나치게 외부의존형 경제체제를 형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생산품이 주로 원자재와 중간재에 분포해 있어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아 투자효과가 지역 내에 환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나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것 역시 지역 순환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소장은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지방의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에는 경기침체가 한몫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세’를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2002년 3조2,419억원에서 2010년 14조1,101억원으로 증가했고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는 것이다. 또, 2008년에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로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가 7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고 박 소장은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늘리면서 재원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킴으로써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소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로 프랑스(75:25)나 일본(57:43), 미국(56:44), 독일(50:50) 등 타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통적인 복지정책예산은 전액 정부가 지원할 것과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소장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 공시제도 개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민참여확 등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인천시당 '경청 토론회' 개최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정의당 인천시당은 '듣고, 듣고 또 듣고' 경청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인천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할 경청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토론회이다.

토론회는 재정·경제·현안·주민참여 등의 영역에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인천시의 현재를 가감없이 진단하고, 자유토론을 거쳐 인천의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정의당 소속 시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여러 문제를 일회성 토론회가 아닌 격주 간격으로 경청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정의당 인천시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감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일보=이주영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듣고, 듣고 또 듣고' 경청토론회를 19일 인천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재정·경제·현안·주민참여 등의 영역에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인천시의 현재를 가감없이 진단하고, 자유토론을 거쳐 인천의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 박준복 참여예산네트워크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정의당 소속 시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정의당 인천시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감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인천뉴스=김덕현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18일 인천 지역 경제 및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는 '듣고, 듣고 또 듣고'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재정·경제·현안·주민참여 등의 영역에서 현장 전문가와 인천시의 현재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 자유토론을 거쳐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토론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2시 인천시의회 별관 5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인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으로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과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청토론회로 인천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격주 간격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청토론회를 거치면서 6·4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정의당 인천시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완·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회 경청토론회는 다음달 5일 열리며 '인천시 지역 현안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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