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민주노총 폭력침탈 철도민영화 강행

박근혜정권-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2월 23일(월), 오후1시30분

○ 장소 : 새누리당 인천시당 사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인천본부

 어제(12월 22일) 박근혜 정부는 5,000여명에 이르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창립한 1995년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초법적 행위입니다.

 박근혜정권은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에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철도파업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여 진행 중인 합법적 파업일 뿐만 아니라, 파업의 핵심 목표인 ‘철도민영화 반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몇몇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선거 시비로 집권의 정당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 폭력침탈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철도 민영화를 철회시키고, 향후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이 시점부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박근혜정권에게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