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부터 시작한 철도 노동자분들과의 연대 서명운동에 잠시 쉼표를 찍습니다.

1달이 넘는 기간동안 인천 부평역에 철도 노동자분들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시간에 

"ktx철도 민영화 반대 100만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0여차례가 넘는 부평역 서명전을 진행하면서,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펼치는 광경은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안타까웠던 것은 철도의 민영화의 내용과 과정을 모르시거나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있으셨습니다.

<철도 민영화 추진 문제>

6월 26일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연내 "수서발KTX법인 설립 강행"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30% 철도공사가 투자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자금은 연기금이나

공적자금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철도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허나 연기금 관계자들은 "현재 투자할 생각도 없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70%를 차지할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하지 않도록 할 것이기에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하며,

민간에 매각을 금지할 강행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할 뿐입니다.

이는 연기금의 개별 이사회가 민간매각을 결의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게되면 누가 철도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될 것이

자명하고 더욱이 외국자본유치라는 이름으로 외국자본이 투자하게 될수도 있겠지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철도를 대기업 혹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일까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부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취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름과 형태만 살짝 바꾸어 '꼼수 철도민영화' 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 발표이후 부평역에서 매주 화, 금 철도 조합원 여러분들과 시당간부, 당원분들이 함께 대국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에 주시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외국사례>

몇일전 (7월26일) 스페인에서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 탈선으로 최소79명 사망하고 1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의 철도체계는 우리나라의 철도체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1인으로 KTX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의 일부구간이 민영화 된다면 철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1979년 영국의 철도가 서비스 수준개선과 효율성 개선을 명분으로 민영화되었습니다.

24만명의 직원은 97년 9만 8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부담은 늘었고

승객들의 불편은 끝임없이 증가했습니다.

인력감축, 서비스저하, 노선 축소까지...

하지만 영국철도는 99년 패팅턴역 사고에서 31명이 사망하는등  끝임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유럽에서 철도요금이 가장 비싼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TX 민영화가 영국의 실패한 민영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향후계획>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은 8월말 9월초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멀리 보고 달려가기 위한 휴식시간을 갖고 8월 13일 화요일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화, 금 오전10시~12시 부평역 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로 KTX 철도민영화를 막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