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생활임금 보장하라!!

○ 일시 : 5월 7일(화), 오전10시30분

○ 장소 : 인천시청 앞마당

○ 주최 : 최저임금인천대책위원회

올해도 어김없이 201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추정된 최저임금의 영향율은 1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던 2001년의 2.1%에 비하면 7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률 또한 2001년 4.3%였던 것이 2011년에는 10.8%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표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월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 그 중에서도 소득분배 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1만원 정도이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단신근로자 최저생계비인 141만원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생계비 적자를 채우기 위한 장기간 노동이거나 대출 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야하나, 그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장관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나,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

하나. 최저임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계비에 걸맞는 생활임금 책정하라!

하나. 최저임금제도의 대폭 개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라! 

[향/후/계/획]

○ 대시민 선전전 진행

- 날짜: 5월 15일, 29일 / 6월 12일, 19일(수요일 17시~19시)

- 장소: 주요 역사 총 8개소

- 방식: 홍보발언, 유인물배포, 시민참여(스티커붙이기), 퍼포먼스 등

○ 주요 공단선전전 진행

- 대상: 부평공단, 주안공단, 남동공단, 서부공단 등

- 방식: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 1단체(산별) 1실천 운동 전개

- 날짜: 5월 31(금), 6월 21(금) 총 2회

- 내용: 같은 내용의 실천과제를 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방식: 5월(현수막 게시) / 6월(출근 1인시위)

○ 교육: "최저임금, 무엇인가?"

- 일시/장소: 5월 22일(수) 19시 / 민주노총인천본부 교육실

- 강사: 최현아 노무사(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상담소)

○ 최저임금인상 인천시민 촛불문화제 진행

- 일시/장소: 5월 29일(수) 19시 / 부평문화의거리 또는 구월동로데오거리

- 내용: 발언, 공연, 퍼포먼스, 시민참여부스

○ 지역언론 기획기사, 인터뷰 추진

- 기간: 5월 중순~ 6월 중순

- 내용: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현실, 최저임금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연속 기획기사 또는 인터뷰 등으로 추진

○ 최저임금현실화! 생활임금쟁취! 민주노총결의대회 참석

-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또는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결의대회에 집중 결합

- 민주노총 일정이 확정되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