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무상교통 조례안 부결,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1일(화) 10:00

■ 장소 : 인천시의회 앞

■ 주최 :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회 : 엄예은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여는말 
 - 박경수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 공동대표,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 규탄 발언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
 - 김광호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본부장
 -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 성명서 낭독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 박지영 노동자교육기관 대표

○ 항의서한 전달

[성명서]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

무상교통 조례안 부결한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를 규탄한다.

어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상교통 조례안’이 논의되었다. 건교위는 무상교통 조례안이 기존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목적 등의 내용이 중복되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무상교통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또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건교위가 무상교통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결 결정을 이토록 쉽게 내릴 수는 없다.

또한 무상교통 조례안은 인천시민이 직접 만든,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무상교통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인천 곳곳의 시민들을 만나 기후위기, 민생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13,471명의 인천시민이 서명해 주민조례청구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각성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을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전남 14개 시군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고, 세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그래도 아직 시의회에는 무상교통 조례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남아있다. 주민조례청구로 제출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되어있다. 시민의 요구로, 시민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어떠한 안건보다 무겁게 여기어 결정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어제 건교위는 조례안 부결 결정을 내렸지만,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의 결과는 달라야 한다. 인천시의회에 무상교통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무상교통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무상교통 조례안 부결한 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의 명령이다. 시의회는 무상교통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라.

- 기후위기 극복,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상교통 실현하자. 

2025년 4월 1일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