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정의당 전국위원회 결의문]

“우리는 ‘법 앞에 한 명만 평등한 사회’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차단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윤석열에겐 아낌없이 제공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했던 노회찬 대표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권력자 1명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대단히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이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벌써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불복과 내전이 예상된다는 비관적 전망들도 제기된다. 극우세력의 준동이 날로 극심해지며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 정의당은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증거를 시민들의 눈과 귀로 수집했다. 구속 시점과 수사권의 문제는 탄핵심판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얼마나 압도적으로 파면되느냐다. 혼란과 분열, 불복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광장이 뜨거워져야 한다.

정의당이 그 일에 앞장설 것이다. 정의당 전국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 투쟁에 모든 당력을 쏟기 위해 전당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전국 규탄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

정의당은 계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장에 결합해 왔다. 계엄 당일 국회 앞, 남태령 대첩, 한남동에서의 3박 4일 윤석열 체포 투쟁, 광화문 범시민대행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등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당적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3월 9일

정의당 전국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