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소상공인의 날’, 정의당 인천시당 논평

오늘(5일)은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날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10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한파로 소상공인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데이터포털 한국신용데이터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10월 매출이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로 인한 대유행을 거치면서 25%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97%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72%에 달한다고 한다.

그 만큼 생존권의 절벽에 내몰린지 수 개월,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까지 인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 현황을 살표보면 코로나로 인해 약 4만7천개 정도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수당 및 지원예산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인천시의 2021년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 지원으로 185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걸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막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정의당은 갑작스런 폐업과 소득 감소 등으로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의 생존 기본권을 두텁게 만들고자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의 기념행사나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