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120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 환영

- 120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 환영

- 코로나시대 필수노동자, 미추홀콜센터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정규직화 전환적인 계획 필요

인천시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0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노·사·전 협의회’를 통한 최종 합의를 거쳐 ‘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그동안 노조와 인천시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임금체계는 기존 공무직 임금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전환기준은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2019년 2월 27일)’ 발표를 기준으로 합의되었다. 직접고용 결정일(2020년 1월 22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3단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3단계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신 노동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

그러함에도 서울 다산콜센터는 2017년 재단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되었고, 경기도콜센터 역시 2019년 7월 전원 정규직 전환되었다. 그밖의 대구, 경남창원 등의 지자체에서도 정규직 전환된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시에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왔었고, 또한 조선희 의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미추홀콜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문영미 시당위원장은 “미추홀콜센터는 적수사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인천시의 거의 모든 업무의 상담을 진행해왔고,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3단계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아, 민간위탁 부문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미화원, 의료, 돌봄 종사자 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생명, 안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이기 때문이며, 미추홀콜센터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붙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전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 10. 20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