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만호 이상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높여야

인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천 110만8000호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7만7000호만 공급돼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 8.9%, 서울 7.7% 보다 뒤처지는 수치로 전국 평균인 7.5%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고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여 나갈 것과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땅값을 올리는 대신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10월 1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