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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 정의당-민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정의당이 민생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1% 특혜법 저지, 99% 민생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분들은 모두가 민생법안의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정확하게 진짜 민생경제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가 잇달아 30여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방안은 절실히 필요하고,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러나 최대의 민생현안이자 국가적 과제인 세월호 특별법에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본적 도리와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생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부자 민원 처리용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둔갑시켜 ‘경제 살리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한 재벌기업특혜, 부동산투기, 의료영리화, 도박산업육성 관련 법률을 들고나와서 ‘민생,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상위 1% 재벌기업과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는 있어도, 파탄지경에 이르는 99%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입니다.

특히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만을 재현시키고 부자들의 민원 수리용인 부동산 정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소득을 증진하는 대신, 빚을 늘리는 정책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죽이기입니다.

결국 최경환 노믹스의 본질은 일부 민생지원 법안을 포장지로 하고 속내용은 부자 지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 10개, 서민 1개’인 경제정책을 두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민생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거짓말과 민생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민생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해 진짜로 필요한 법안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 법안들, △실질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법안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의 활력을 만들어 내어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 ‘1% 특혜법 반대, 99% 민생법 제정’ 정의당-민생.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연일 ‘경제활성화법’ 30개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꼭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이다.

먼저, 그렇게도 민생·경제가 걱정이라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시급히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부총리 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들은 마치 30여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법들은 어느 것 하나 민생을 살리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재벌기업, 부동산자산가 등 상위 1%에게 특혜로 귀결될 법들이다. 99%의 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내수침체 문제는 더 악화될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해온 문제 많은 법안들을 ‘민생·경제활성화법안’으로 둔갑시키면서 연일 거짓말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헤 정권이 말하는 주요 법안들의 대표적인 문제점 들을 밝히고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또한 지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진짜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의 활력을 만들어내어 ‘소득주도형’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정의당과 민생 시민사회단체는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 법안들, △실질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바로 이런 법안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 민생.시민사회단체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