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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남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남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세월호 비극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40일이 되었다. 광화문에서 40일간 진행된 김영오씨의 단식이 끝났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으로 국민단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평역 앞 공원에 ‘인천지역 국민단식 농성장’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복지부동이고, 세월호와 관련한 배후설 등을 이야기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만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는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마무리되어버렸다.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회결의문들이 전국 각지 기초,광역의회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의회 의원들의 단식농성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남구와 부평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2일(화) 열린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결의안에는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의 논쟁이 있을 표현을 벗어나 ‘유가족의 의견을 중시’해달라는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를 담았다. 또한 결의안 발의자인 문영미의원은(정의당. 주안1,5,6동/도화동) “내용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의견까지 피력했음에도, 남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은 수정안 제출 없이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세월호와 관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론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유가족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킨 남구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거짓이되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고 있는 여당의 대표들도 유가족의 의견을 들을 생각없이 보여주기 식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대체 남구의회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미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남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각성하길 바란다.

2014년 9월 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