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학생들의 목숨값을 두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오늘(8일)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의원)은 학교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희 의원은 “학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있고, 스쿨미투 학생들도 있는 것처럼 정말 무지개 같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신중한 결론을 내릴수 있을까”라고 반문 하면서 “이번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교육장님들도 책임이 무거울 것이고, 여기 이자리의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5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5시간으로 끝낸다”며 “5시간으로 성폭련 관련 사건이 회복되지 않으며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만큼 최소한 4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하며, 교육청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학생이란 조건에서 처벌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교육을 살펴 볼 것”을 주문 하였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가해 학생이 만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달전에 가해로 인해 5시간을 받았는데 또 두달후 가해로 인해 5시간을 교육 받을 때 이 두가지 교육이 어떻게 다를까 염두해 두고, 교육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희 의원은 “이번은 인천교육에 있어서 위험의 시기이자 기회의 시기인 만큼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의무 교육이라서 가해 학생을 강제전학 보내는 것이 최고 조치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 성폭력 사건이 보고 받을 때는 지난 행감때도 건수로 보고 받았는데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재발율이나 내용이 중요한 만큼 이런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들이 나올수 있다”고 밝히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2년 전에는 자살을 선택한 학생도 있었지만 피해 학생들이 살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살아서 부모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며 “학생들의 목숨값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년 5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