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근절과 학교 성폭력 사건 근절 대책에 대한 5분 발언 진행

오늘(6일)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근절과 학교 성폭력 사건 근절 대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선희 의원은 “의료진과 방역당국,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고 있지만 또다시 도래할 감영병 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19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킨 만큼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린뉴딜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며, ‘예견된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지난 261회 임시회 기간에 5분 자유발언을 대신한 손글씨 발언을 진행한바 있다(ppt2)”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소식을 듣고 피해자 지원과 엄정한 수사가 우선 되어야 하기에 상담기관과 경찰청, 검찰청을 찾아 갔으며, 인천시는 빠르게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선희 의원은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과 중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청화대 청원이 진행 되었는데,(ppt3)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사건은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며 “(ppt4)10대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 10대 여성의 ‘일탈’은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가 기성세대의 유산으로 이런 교육 문화가 이번 N번방 사건을 낳았고, 케케묵은 방식의 성교육을 뒤집지 않는 한 수많은 ‘N번방 동조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 중학생 성폭력 사건 관련 경찰과 교육청이 다시 움직이는데는 여성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나섰기에 가능했다”며,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학생들의 스쿨미투 이후에도 여성들과 청소년들은 변하고 있지만 제도와 사회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너디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1년에 200여건이 넘는 학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ppt5) 있는 만큼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대책을 세우고, 조사과정부터 교육청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 단체,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공동TF팀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들을 위한 대안교육방안, 성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과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천교육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인천지역 여성단체들과 간담회, 집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 별첨 자료 : 1. 조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2. PPT 자료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년 5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