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주년 세계 노동절]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 산업재해 분석. 2021년 들어 1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 건설업 6건, 제조업 5건 등 발생.
- 지역으로는 서구 7건, 남동구 4건으로 영세한 사업장 지역에서의 재해률 높아.
-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우선으로 해야.
오늘은 131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통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 온 투쟁의 역사가 한세기를 훌쩍 넘겼다.
2021년,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앞에 기념해야할 노동절이 무겁게 다가온다.
올 초 국회에서는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민들의 청원으로 발의했던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기대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름부터 바뀌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키는 등 법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변질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불과 4일 전인 4월 27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전이었다. 이날 인천에서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6m 아래로 추락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법이 제정되었지만 올해만 인천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사고로 죽고, 다치면 기사 몇줄이 끝이다. 안전장치와 보호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인천에서만 1월에 3명, 2월 4명, 3월 2명, 4월 5명으로 1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사를 통해 중대재해만 파악한 것으로 실제 산재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5건,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이 3건이다. 사망원인은 추락이 6건, 끼임이 4건, 부딪힘 2건, 차량전복 1건, 질식 1건이었다.
지역은 서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3건이 모두 서구였고, 4월 발생한 5건 중 무려 4건이 서구이다.남동구에서 4건, 미추홀구 1건, 연수구 1건, 동구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에 대규모 건설 현장이 많고, 서구와 남동구에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 밀집되어 있으면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평균임금은 전국 9위 수준에 머물렀다. 그만큼 인천의 노동자들이 평균보다 많이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정책실현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15년까지 고용률 전국 1위, 노동자 근로여건 만족도 특?광역시 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노동자 근로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일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21. 5. 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
*첨부 : 2021년 1월-4월 인천 산업재해 분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