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서울시당 양천구 위원회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구 구의회는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제출된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하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획정위는 1)표의 등가성 제고, 2)인구편차 최소화, 3)시민의 이해관계 및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의회 선거에 도입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안으로,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개편하는 등의 잠정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시된 절차대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양천구의 경우 비례대표의석은 2개로 유지, 지역구에서 8개의 2인 선거구를 4개의 4인 선거구로 통합, 결국 총 의원 16명 변동 없이 지방선거의 취지인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표명을 내지 않고, 잠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관련 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행 2인 선거구가 111개가 36개로 줄어들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소폭 증가된다. 그리고 단 하나도 없던 4인 선거구가 35개로 통합,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2014년 대비 의원 정수 및 선거구의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없는 나머지 8개 선거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이상 3개 자치구)는 모든 선거구가 3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구,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이상 5개 자치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신설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그에 연동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보류했을 뿐이다.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은 2인 선거구를 통해 거대양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먹기 하던 전횡을 해소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 평가된다.
이를 두고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에서 획정위 안을 반대하려 한다면, 지방선거제도 도입 후 수 십년 동안 독점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해 공직선거법과 서울시 획정위 논의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천구의회 내의 거대 양당 독점으로 인한 끝없는 갈등, 구의회와 구청장간의 갈등으로 양천구는 지난 2015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라는 파행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양천구주민 1만 여명이 발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역시 구의회에 3년째 계류 중에 있으며. ‘노동복지센터’ 역시 야당의 요구대로 구 예산 지원을 배제하고 이름 역시 ‘근로자 복지 센터’로 합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 되었다.
양천구의회 내의 두 거대 정당간의 갈등, 구의회와 구청장의 갈등으로 양천구는 언제까지 정쟁으로만 얼룩져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정의당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리는 것, 둘째,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하는 것, 셋째,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에 맡겨져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와 자치단체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조치로서 기초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및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획정안이 마땅하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에 정중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잠정안을 제출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하라!
국회보다 훨씬 심각한 불비례 성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지방의회를 전면 개혁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지방의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선거구 획정위 존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풀뿌리정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개 바로잡고, 주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및 지방의회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위해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를 뒤흔드는 정치세력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12월 8일
정의당 서울시당 양천구 위원회
#정의당 #양천구 #김수영 #배성용 #양천구청 #지방선거 #선거구변경 #4인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