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8기 마포구위원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5. 2. 5. (수) 19시
장소 : 함께주택1호
참석 : 장혜영, 고가희, 서정진, 조현익, 장태린, 조영권 (6인)
불참 : 김지현, 박주석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당규에 의거 회의성원 총수 8명,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 0명, 재적자의 수 8명, 의사정족수 4명, 재석자의 수 6명으로 개회 및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므로,
2025. 2. 5. (수) 19시 정의당 8기 마포구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함.
- 보고사항
(운영위원 서정진) 회의자료에 따라 보고함.
[보고 1] 당원보고
[보고 2] 회계보고
[보고 3] 전차회의 결과보고
[보고 4] 2024년 1월 활동보고
<1월>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현수막 게시 (1/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이인 행동 연대 (1/2)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마포구 합동분향소 방문 (1/3)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5차 범시민대행진 참석 (1/4)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장태린 부위원장 발언 (1/8)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대행진 참석 (1/11)
- '내란 동조' 홍보대사 김흥국 해촉 성명 발표 (1/13)
- 새해 인사 및 마포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 2종 게시 (1/15)
- 마포경찰서의 인권침해, 수사권남용 규탄 카라 기자회견 장혜영 위원장 발언 (1/16)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7차 범시민대행진 참석 (1/18)
- 동물권행동 카라 내 노조원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혜영 위원장 발언 (1/22)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단없는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 성명 연명 (1/22)
- 故 문유식 님 1심 선고 기자회견 참여 (1/23)
- 마포 지역위 분과 장애X동물X돌봄 책읽기 모임 <광장에서 책장으로, 책장에서 광장으로> 고가희 부위원장 진행 (1/23)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8차 범시민대행진 참석 (1/25)
- 조현익의 액션 북토크 개최(1/31)
[보고 5] 마포 추가소각장 현황 보고
1. (1/10) 마포 추가 소각장 행정소송 1심에서 주민 측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84977 판결
* 주문 : 원고 승소, 마포 추가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 취소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판단 (적극)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수립의 흠결 주장 판단 (적극)
*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람, 주민의견 수렴절차 불비 주장 판단 (소극)
*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한 입지선정 의결의 위법 주장 판단 (소극)
* 전략환경영향평가 해태 주장에 관한 판단 (소극)
*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소극)
* 하자의 정도: 입선위 구성과 전무연구기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입선위 구성에 대해 신구 시행령 적용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선위는 적어도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의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1/21) 김기덕 시의원 / 신종갑, 최은하, 장정희, 남해석 마포구의원 및 마포구민 50인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백지화, 법원 결정 승복하라” 기자회견 개최
- 김기덕 의원 “오세훈 시장 면담 요청했으나 일주일째 무응답”
3. (1/24) 서울링 공청회 개최
“의견진술자로 나선 주민 윤모 씨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 가라앉히기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라며 "주민들이 싫다는데 왜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4. (1/24) 서울시, 고법에 항소장 제출
- 2월 초 새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할 듯
-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0년 12월 개정된 신규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시는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구 시행령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
5. (1/26) 당초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공청회 무기한 연기
[보고 6]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경예산 편성 촉구 성명 연명 보고
- 1월 22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단없는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성명에 마포구 내 34개 단체와 함께 연명함.
- 노동자 공동체 일꿈, 플랫폼 노동조합, 경비 노동자협회와 함께 마포구 고용협력과장 면담,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안건사항
[안건 1] 대선 대비 마포구 지역위원회 방침 논의의 건
▷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논의함
▷ 결정사항: 불출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함.
[안건 2] 2월 3주차 정당현수막 게시의 건
▷ 2월 3주차 정당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문구와 게시 위치를 논의함.
▷ 결정사항: 추후 지역위 텔레그램방에서 논의 후 게시하기로 함.
[안건3] 2025년 4월 성산1동, 망원2동, 연남동 보궐선거 대응방안 논의의 건
▷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상황을 공유함.
▷ 지방선거 준비 마포지역 운영위원 특별 워크샵을 진행함.
▷ 결정사항: 추후 위원장 면담을 통해 후보를 낼 지 최종 결정하기로 함
[안건4] 기타안건
▷ 차기 회의를 3월 5일 (수) 19시에 함께주택 1호에서 진행하기로 함.
● 폐회선언
폐회를 선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