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단없는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마포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2025년 4월 종료합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이제 마포구는 일하는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임무도 저버린 '반인권-반노동 자치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2월 개소 이래 노동상담, 노동교육,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함을 당한 마포주민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연결된 상담이 6,686건에 이릅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리구제사업으로 퇴직금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마포 주민 A씨는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으로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이 존엄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263개 반에서 청소년 5,361명과 노동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배달노동자,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 필수노동자는 약 2만8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자 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 등 열 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는 마스크를 지원했고, 폭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얼음물을 지원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았고, 보호조례'를 제안해 행정의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협회 등 자조모임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처지의 16개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예산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리에 조력하는 정책은 마포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2025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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