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오늘(16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개최된 <마포경찰서의 인권침해, 수사권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공동주최단위로 함께했습니다. 장혜영 마포구위원장이 연대발언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월 9일, 마포경찰서의 수사관이 동물권 운동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사무실로 찾아와 카라노조 사무장인 최민경 활동가를 찾으며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최민경 활동가가 2018년 개인 구조한 고양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한 일에 대해 2024년 12월 말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빨리 받으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일하는 업무공간에 법원의 수색영장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와 조사를 진행한 마포경찰서 수사관의 행위는 불법이자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카라 사측 또한 활동가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카라의 활동가들, 그리고 동물을 지키기 위해 마포경찰서가 수사관을 교체, 징계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의 질서를 지키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활동가의 권리와 동물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 반인권적 공무집행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카라노조와 계속해서 연대할 것입니다.
[장혜영 마포구위원장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 장혜영입니다.
저는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정치인으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카라노조 활동가를 상대로 한 마포경찰서의 반인권적이고 부당한 수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헌장에 명시된 경찰의 본분은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카라노조를 상대로 보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경찰 헌장에 비추어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 5월에 카라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을 때 마포경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반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동안 활동가들은 심리적 물리적 고통에 방치된 채 정의의 사각지대에서 오롯이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12월말, 무려 7년만에 과거 카라노조 활동가가 개인구조한 고양이들의 치료비를 모금한 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고발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회사를 찾아와 수색영장도 없이 고발당한 활동가를 찾아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경찰의 반인권적 공권력 남용의 전형이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은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 모여 시민적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과 연대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도 민주노조 활동가를 상대로 경찰은 강약약강의 공권력 남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방치된 공권력 남용은 중앙의 공권력 남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의도와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에서 그랬듯이 이곳 마포에서도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마포경찰서에 요구합니다. 카라노조 활동가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수사권 남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또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마포경찰서의 수사관을 징계하고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본분에 맞게 카라노조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앞장 서서 보호하십시오.
저와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마포경찰서의 공권력 남용과 맞서싸우며 활동가와 동물 모두가 안전한 카라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카라노조의 활동을 지지하며, 우리의 광장과 일상 양쪽의 민주주의가 바로설 때까지 변함없이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