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추가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1심 승소, 당연한 결과를 환영한다]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 주민 2000여 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시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의 폐촉법에 따르면 입선위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어야 하나, 서울시는 입선위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강행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반복되는 서울시의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싸워 왔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해 온 서울시는 금번 선고에 대하여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소각장 농단을 즉시 그만두고 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이 백지화되고 서울시가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주민들의 곁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1. 10.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