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로 포장된 마포 소각장 건설 드라이브 멈추고, 주민들의 숙원인 토양정밀조사부터 즉각 실시하라]

마포 소각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착공을 위한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월 4일, 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사업의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토양조사 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그에 앞서 6월 1일에 소각장 관련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소속된 '마포구 추가 소각장 백지화 다자협의체’(이하 ‘다자협의체’)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안내”, 즉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기도 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포장된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설 드라이브를 규탄한다. 마포구와 다자협의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2023년 10월 관내 불소 초과검출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했고, 법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토양정밀조사는 패싱하고 소각장 착공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만 착실히 진행하려는 입장을 정한 셈이다. 건설부지 선정 때부터 여러 행정적 하자와 절차 무시로 범벅되었던 서울시 신규 소각장 건설 사업에 또다른 흠이 더해졌다. 

서울시는 1일 다자협의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면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환경영향평가의 토양 오염도 측정 현장을 마포구민에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2023년에 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사업을 진행하며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한 토양 불소오염도 측정치가 마포구가 조사한 측정치에 비해 크게 낮아서 논란이 되었던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마포구는 보다 자세한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법령으로 보장된 정밀조사 요구마저 뭉개면서 어떻게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다자협의체와 마포구 주민들은 올해 3월 서울시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경평가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마포구 주민들의 토양오염 우려를 해소할 최소한/최우선의 조치로서, 서울시는 이미 완료기한을 넘겨버린 토양정밀조사의 검사 범위 및 방침을 확정하고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끝까지 마포 주민들과 함께하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맞설 것이다.

2024. 6. 7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