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이병록입니다.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 긴급 토론회 '호르무즈 독자파병 국익에 부합하는가?' 에 참석했습니다.

시작하는 말을 연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의원 모두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라는 말이나 미군 주도의 호위연합에 속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는 말은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고 남북 경제협력에 미국의 양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이런 꼼수 파병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라고까지 치켜세웁니다만 미국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자신들의 경제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얻어 낸 것 없이 이란만 자극하는 행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연의 임무인 해적으로부터 교민과 유조선을 피해를 막는 일에 제한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덴만과 오만만은 전혀 다른 해역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한 곳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또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구축함은 다중위협에 대비할 수 없고, 준 전투배치 상태로 장기적인 작전이 불가합니다. 우리 장병이 장기적 긴장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해부대는 해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의 요청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이동은 비정규 무장집단인 해적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중동의 맹주국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호위연합에도 참가하지 않는 구축함 하나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김영미 시사인 편집위원은 분쟁 지역 전문기자답게 중동 정세의 복잡성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일촉측발의 전쟁 위기는 넘겼지만, 이란을 둘러싼 주변국의 셈법과 중동 전역의 반정부, 반미 성향의 민심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얻을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의 오인 사격이나 이란 군의 오인 사격에 대응하다 우리 장병이 희생된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의 마무리는 이미 결정된 작전 구역 확대는 거둬들이기 힘들지만 출구 전략을 제대로 짜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이란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핵 협정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에 외교적 노력이 투입돼야 하면서도 당장 우리 해군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란을 자극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