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에이즈의 날, 우리 동네부터 차별 없는 사회로!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돌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오늘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40년 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2008년 일부조항 삭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대 의학기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IV/AIDS는 당뇨와 같이 ‘관리형 질병’이 된지 오래다. 약물 치료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전파 또한 되지 않는다.

또한 에이즈예방법 19조는 시대착오적 기준인 ‘콘돔사용 여부’만을 잣대로 내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다.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 개선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가의 보도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공포와 편견, 차별을 묵인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편견과 차별의 산물인 ‘에이즈예방법’은 현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는 모든 이가 평등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동작구와 서울시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HIV/AIDS 감염자와 연대할 것이며, 그들의 편에 서서 끊임없는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2021.12.01.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