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정당활동 막는 의전지침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동작구청은 1월 3일 2017년 의전지침을 발표했다. 의전 간소화를 위해 구청과 직능단체 주관행사의 기념사 및 축사를 ‘동작구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동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새누리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과 같이 선거 제도 문제로 구의회에서 의석을 갖지 못한 야당은 대놓고 병풍 취급을 하겠다는 조소섞인 선언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6일 오전 10시30분 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위원장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인사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동작갑, 동작을 위원장은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피하고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아예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구청이 주장하는 의전 간소화가 잘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명, 새누리당은 3명이나 축사를 했다. 의전지침 변경이 의전 간소화가 아니라 기득권 정당들의 발언만 과도하게 커지는 대단히 정치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동작구의회의 건의와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구의회는 지난해 연말 구의장의 성추행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 구청은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열릴 만큼 닫힌 행정으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구청과 구의회의 태도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정의당 동작구위원회는 이창우 구청장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당활동 제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의전지침 시정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2017년 동작구 구정과 의정의 더욱 매서운 감시를 통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42만 동작구민 앞에 굳게 약속한다.

2017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