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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문재인의 '국회의원 400명' 주장과 정의당의 선택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국회의원 정원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도 현재보다 100명이나 많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주장한 360명보다 40명 많은 400명입니다.

정치인 특히 대권을 바라보는 유력 정치인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감안했을 때 증세만큼이나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깊게 생각하고 의지를 담은 발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영입과 여성 할당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민심을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이며 비례의원 증원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과 여러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듯이 세비와 입법활동비 등 국회의원 특권을 최대한 축소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제안인 것입니다.

권력의 절반을 내놓고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고, 2012년 대선 당시 우리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맺은 정당명부비례제 약속을 지키려는 문재인 대표의 의지가 읽힌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는 물론 새정치 안에서도 영호남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비례확대와 정당명부비례제 채택으로 현실적 혜택을 보게 될 진보정당들은 문재인 대표와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꼭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명박-박근혜 실정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정권교체의 국민적 욕구가 크게 분출될 선거가 될 것이며, 자칫 진보정당들은 정권교체에 걸리적 거리는 집단으로 인식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당명부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 20석 당선을 목표로 정했지만 막상 구체적 승리전략을 갖고있지 못한 우리당도 그 어떤 사업이나 과제에 우선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 관철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을 분리해서 보는 정무적 시각이 필요하며 좀 더 프로다운 정치력이 요구되고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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