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에 동의할 수는 있더라도, 사민주의라는 결국 하나의 ‘주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의 ‘정체성’ 전부가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A. 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인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을 민주적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치 노선이다. 세계의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자유, 평등, 연대 외에도 생태, 평화 등을 그 핵심가치에 포괄하며 발전해왔다.

사민주의가 우리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정체성을 가장 포괄적이며 분명하게 표방하는 것이다. 종래 진보정당의 정책과 실천은 사실상 사민주의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다. 노동에 대한 가치는 물론 우리 당내의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함께 담아내기에 가장 가까운 노선이 사회민주주의이다.

강령에 사민주의가 명시된다고 해서 우리 당원 개개인이 무슨 편협한 주의자로 취급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우려이다. 그런 오해는 오히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Q2. 사회민주주의는 단지 ‘유럽’에 한정된 것이며 개량적인 정치노선이다.

A.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 가입된 각국의 정당들이 152개이다. 이중 집권을 했거나 집권에 참여해 본적이 있는 정당이 상당수이다.

유럽만의 현상이 아니라 칠레의 사회당,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NC까지 이제 SI 회원이고 집권정당이다. 가입단체는 아니지만 브라질의 노동자당(PT)이나 우루과이의 확대전선(FA)도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최근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도 사민주의 좌파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들의 오류가 없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사민주의 노선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집권과 국가운영의 실질적 경험을 축적한 보편적인 노선이다. 부족함이 있겠으나 특히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거둔 성과는 부정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가 각국의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의 사회민주주의도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Q3,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노동의 힘이 자본과 대등할 때 실현가능한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맞지 않다.

A.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히 커지거나 자본과 대등해진 후에나 무엇을 해 볼 수 있다는 태도는 매우 수세적이며 사민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노동의 힘을 강력히 만들어가는 전략 자체가 사민주의이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농업국가 스웨덴이나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은 자본주의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사민주의 정당의 ‘정치적 노력’으로 복지국가를 이루고 노동을 힘을 키워왔다. 그 노력으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훨씬 폭넓어 노동이 대표된다.

현재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중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당이 집권해 본 적 없는 나라는, 민주당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도시국가나 중동의 산유국 뿐이다.

우리가 사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그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직률이 낮더라도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포괄한다.

Q4. 진보정당이나 정의로운 복지국가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사민주의를 표방하려 하는가?

A. 우리는 ‘정의당은 무슨 정당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지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진보정당’이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냐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냐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진보’가 한국만의 특수하며 예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후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히 무너져 내렸으며 ‘너희는 어떤 진보냐’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여야 없이 저마다 복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보다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의 답변이 궁색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능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령수준에서 사민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데 커다란 진전이 될 것이다.

Q5. 다 옳다고 해도 사민주의에 대한 진보진영과 편견과 국민의 선입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A. 진보진영 일부에서 사민주의를 자본주의와 타협만 하는 것으로 보는 편견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민주의를 극단적인 이념으로 보는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도 사민주의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으며,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에 공감하는 국민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저 ‘진보’보다 ‘사민주의’의 확장성이 더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당은 우선 자신의 세력을 확실하게 모아야 한다고 볼 때 사민주의는 설득력 있는 비전이 될 것이다.

Q6.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 논쟁은 당의 단합을 해칠 것이다.

A. 강령을 제정과 개정은 국민에게 제시할 우리의 공통분모를 확대하자는 것이며, 과거보다 진전된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생각의 다름을 덮거나 논쟁을 피해서 만들어진 강령은 당의 통합과 정치적 실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문화될 것이다.

사민주의는 지난 당명투표에서 나타났듯 당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된 의견이기에 이 토론에는 모두가 생산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사민주의가 무조건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도, 사민주의만 빠지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의 공통분모가 커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특정 개인이나 의견그룹이 마치 다른 동기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한 토론의 태도는 당원들에게 지나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다.

Q7. 사회민주주의 표명은 진보재편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

A. 우리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통합력을 높이는 것은 진보재편에서 우리의 주도성을 강화할 것이다.

진보재편이 언제 어떤 방식과 세력으로 모여서 이루어질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당의 경우처럼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다.

나아가 진보재편은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중 어떤 세력이 비교적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사민주의 강령에 흔쾌히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통합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진보의 혁신에 있어 강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진보 내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사민주의에 공감하고 있다. 사민주의가 자신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온 세력도 함께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