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수요일 저녘 7시 30분 여의도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순회 당원토론 서울당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조현연 정의연구소 소장, 김용신 사무부총장이 발제와 설명을 하고 40여명 당원들이 질문과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11시까지 토론회는 진행 됐는데, 토론 주제는 당헌개정과 신강령 제정이었으며 정치동향과 정의당 과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탈당 이후 다소 급하게 만들어진 우리당을 "창당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창당이 진행 중인 상태"로 규정한 당 지도부는 신강령 제정과 일부 당헌개정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소 미흡한 당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토론을 통해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 뜻을 신강령 제정과 당헌개정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헌개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헌개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청년당원 10% 할당제'와 '지역위원회 대의원제도 신설' 그리고 '의결 정족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중앙당이나 광역시도당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청년 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3명인 부대표를 4명으로 늘려 그 중 2명을 청년으로 임명한다는 것인데 정체되어 있는 진보정치 리더를 키우고 젊고 강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지도부의 의지인 것 입니다.

그러나 4인 부대표 중 2인을 청년으로 임명하는 것은 청년세력이 과대대표 되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배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대의원제도 신설'은 당비약정 당원 20/100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는 현재의 '지역위 당대회 소집 요건'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만큼 당원 수 200인 이상 지역위에 대해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당대회의 일부 권한을 '대의원 대회'가 행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편의성을 위해 대의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와 상향식정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만큼 '대의원 대회' 신설보다는 당대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거나 온라인 당대회 등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 총투표,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 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해서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정에 '당권자 20/100 또는 1/3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인데 '20/100 이상'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강령 제정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강령 제정의 가장 큰 이슈는 사회민주주의 표기인데 천호선 대표는 지난 일년여간 우리당이 가야할 길을 복지국가 건설의 정치적 기반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찾으려 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세계 사회민주당의 성과를 계승 발전 시킨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에서 그 성공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 정의연구소가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당원 정치성향'을 보더라도 48%가 사회민주주의, 33%가 진보적 자유주의, 12%가 사회주의를 정의당의 지도노선으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는만큼 천호선 대표가 사회민주주의를 우리당 지도노선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당원의 뜻을 받들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극히 자연스런 행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당원들의 뜻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3년 당명선거에서 사민당명이 채택되지 않은 건 사민주의 반대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사민주의에 다 담을 수 없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가 표기된 원안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를 '진보정당'으로 대체한 수정안을 놓고 날 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치동향과 정의당의 과제입니다.

정의당과 합당을 주장하던 나경채 후보가 노동당 대표로 당선 됐으며 정동영 전 의원이 새민련을 탈당해 국민모임에 합류하여 창당을 추진 중입니다.

천호선 대표와 당지도부는 "대안정당으로서 우리당 발전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과 결합을 모색하겠다"며 진보재편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진보재편 실체들이 뚜렷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함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도 밝혔습니다.

4월 보궐선와 관련해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당선 가능성도 없는 선거에 무리해서 나설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혼재했으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당 정체성을 확립 하여 새민련과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한다" "독자 당선은 어렵더라도 새민련 후보를 낙선 시킬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선거구제 개편이나 야권연대에서 우리당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등등의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강령과 당헌은 국가로 보면 헌법과 법률로 비유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론은 3월2일 상무위원회와 3월7일 전국위원회를 거친 뒤 3월22일 당대회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당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대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당에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위원회도 이와 관련 토론회를 했으면 합니다. 토론용 책자는 전통타악공간에 비치해 놓을 것이니 필요하신 당원님들의 가져가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