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으로...’ 토론 발제문

(신강령,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기본 입장, 방침, 규범 등을 밝히거나, 어떤 운동의 순서나 전략 따위를 요약하여 열거한 것”이 강령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신강령’이라 불리우는 강령 개정 작업이 천호선 대표 주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중·장기 목표를 새롭게 세워 당원과 국민들에 우리당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강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당이 추구해온 ‘대중정당’ ‘현대적 진보정당’을 어떻게 구현해 내는가?” 일 것입니다.

'대중정당’이라 함은 엘리트 정치인들의 의사 결정과 후원금 등을 통해 당을 운영하는 ‘명망가정당’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고 당비로 당 운영비를 조달하는 정당을 말 합니다.

‘대중정당’ 목표를 이루려면 다수 국민들이 입당 할 수 있는 조건과 희망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다양한 국민들 의사를 정책 수립이나 선거에 반영하고 당비만으로 당을 운영하기에 현재 우리당 당원 숫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당원이 늘어 10만 명 정도는 돼야 우리당이 정당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명색이 ‘대중정당’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노/유/진 정치카페나 몇몇 명망가 정치인들 활약에 의존해 당원을 영입하는 옹색한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서 우리의 이상과 비젼을 국민들에 보여주고 지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적 진보정당!

우리당이 추구했던 목표 중 하나인 ‘현대적 진보정당 건설’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중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과제입니다.

'현대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선 우리가 극복하려 하는 근대적 혹은 과거적 진보정당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사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적 진보정당이 무엇인지” “현대적 진보정당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당원들 다수에 각인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진보정당’은 당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파에 의해 당 운영이 전횡되거나 또는 당원 대중 의사보다 계파 간 합의가 더 우선시 되고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제도가 더 중요시 된다면 그것은 현대적 진보정당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적 진보정당’은 국민다수가 인정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상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를 롤 모델로 삼았던 ‘평등파’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여겼던 ‘자주파’ 운동권 논리는 더 이상 현대적 진보정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면 좀 더 실천 가능하고 국민적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의당의 임무일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대중정당’ 또는 ‘현대적 진보정당 건설’의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용기 내어 ‘사회민주주의’를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당원 50% 이상이 ‘사회민주주의’를 30% 이상이 미국식 사민주의 혹은 케인즈주의라 일반화 할 수도 있을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의당 노선으로 지지한다”는 정의연구소의 당원 정치성향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절대 다수가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와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조세정책과 사회정책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 타협을 통해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실업 증가’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서민과 노동자를 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다행히 천호선 대표는 한국형 사민주의를 정의당 노선으로 채택할 것을 여러 차례 밝혀 왔으며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한국형 사민주의가 정의당 노선임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신강령 초안에 “세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과를 승계하고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창조 하겠다” 명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특정한 시기 처한 조건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념으로 정의하기에 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호선 대표의 ‘한국형 사민주의’ 또한 이러한 사민주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표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평론이나 분석은 쉽습니다. 대안이 문제겠지요.

정책 제안이나 입법은 이해 당사자들 간 조정도 필요하고 예상 밖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에 개인이 제안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한국형 사민주의’는 과연 어떻게 구현 돼야 할까요? ‘한국형 사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형편이 사민주의 본산 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재벌경제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스웨덴에도 ‘발렌베리’라는 재벌이 있지만 한국경제의 특징은 재벌에 의한 시장 독과점 구조에 있다 하겠는데, 재벌에 의한 불공정 폐해를 시정하고 재벌개혁의 시민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정책과 대안이 신강령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연대임금’ ‘생활임금자 기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매개로 기업은 노동자 완전고용과 처우개선 등을 노동조합은 재벌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통해 나름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했는데 대한민국 노동과 재벌이 과연 그런 협상에 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한국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이 큽니다.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내수시장 진작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장기 불황’과 ‘실업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신강령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셋째 한국경제는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통계가 들쑥날쑥합니다만 최대 600만 명에 이른다는 자영업자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큰 부담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사회민주주의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 놓을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국경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820여만 명... 임금 노동자 절반을 넘는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고용과 차별적 대우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20여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자 특히 비조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남·북 분단

남·북 분단은 한반도 거주 주민 7,500만 명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의 불안정 요소입니다. 기형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패쇄적·배타적 국가 운영은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며 할 말도 제대로 못 한다”는 핀잔을 진보 정당들은 듣고 있고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적 정책기조는 당연히 유지해야 하겠으나 북한 주민 인권과 핵무기 개발·연평도 포격 등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침략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신강령에 포함 돼야 할 것입니다.

1972년 독일 사민당 정부는 ‘극단주의자 훈령’을 통해 대부분 공산주의자였던 극단주의자 공공부문 취업자에 대해 신원조사와 취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얻고 우리당의 안보의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자세도 때론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을 통해서 받는 ‘경제임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보육비 지원·실업수당·복지서비스 등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3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자 사회임금은 12.9%로 스웨덴 51.9% 독일 47.5% 미국 25%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의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임금이 적다는 것은 노동자가 해고에 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 투쟁에 강경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만약 기업에서 주장하는 노동유연성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천하려면 ‘실업자 교육과 재취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입법과 함께 사회적 임금의 확대가 선행 돼야 할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8%라는 2014년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말하는데 비곤율이 48%라 함은 중위 소득의 48%라는 의미입니다.

박근혜는 2012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약600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을 실천하려 한 것인데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해 30% 정도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공약은 후퇴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자산·노동·노동의지 등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국가에서 지급 되는 돈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층을 상대로 시행 하려던 박근혜 기본소득 정책은 옳은 방향 이었다 보며 덧붙여 하위소득자 20% 약 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제 시행도 우리당 중·장기적 목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GDP대비 20%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8~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의지가 부족해 복지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 파산신청자 60%가 의료비 때문이랍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강화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이 병원비로 인해 좌절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또한 신강령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증세는 복지국가의 출발입니다.

우리나라 담세율은 2013년 기준 20% 정도입니다. 덴마크 48% 독일 37.8% 프랑스 45.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조세정책은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띄는데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누진제를 채택하는 것이 보편적 선진 조세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법인세를 높이고 종부세를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하며 특별세를 신설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금융 소득과 배당 이익에 대한 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문제·입시문제·부패구조·사법제도·검찰개혁 등 사민주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당이 문제시하고 대책을 내 놔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강령에 모든 걸 열거하고 대책을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사회정의 구현’과 ‘부패구조 척결’ 의지는 강력하게 표명되길 바랍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 완성 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이며 사회민주주의는 공황과 실업 질병과 기아로부터 국민 다수를 지켜내는 실천적 실효적 이념입니다.

정의당 신강령에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분명하게 적시 돼고 정의당 당원들이 한국형 사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 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