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부부합산 5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금융 소득과 배당 이익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고 대형 은행에 은행세를 과세 하며 상속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자본 소득세를 부과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입니다.

미국판 부자 증세로 10년 간 조성될 삼천 이백억 달러는 중산층 살리기에 사용될 예정이라는데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 했지만 "국민 81%가 지지한다"는 미국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jtbc에 보도됐습니다.

증세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국가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는 하나 자산이나 금융소득•법인세 등은 놔 두고 노동자 임금에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퍼 부운 박근혜표 꼼수 증세는 우선 순위가 바뀌고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다시 후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인세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를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하며 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오바마처럼 금융 소득세나 배당 이익세도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은  GDP대비 평균 20%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8~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의지가 부족해 복지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세율은 2013년 기준 20% 정도입니다. 덴마크 48% 독일 37.8% 프랑스 45.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세금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국가운영과 국민안전을 위한 재원입니다. 증세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를 표명한 우리당의 신강령 초안은 공당으로서 매우 용기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