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새내기 당원님들 상당수가 생에 첫 정당원이랍니다. 새내기 당원님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당 게시판이고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쉽게 하게 되는 정당 활동이 글을 읽거나 추천 단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일로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게시판 활동일 것입니다.

정당은 권력획득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해서 “어떻게 권력을 획득할 것인가?”와 “어떤 국가로 대한민국을 개혁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사유하고 논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게시판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사민주의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민주의는 자유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여러 이념들 중 하나로 - 일부에서는 사민주의를 이념이 아닌 노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 권력획득의 방안으로서 사회개혁의 노선으로서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념 혹은 노선입니다.

신입당원님들 중 혹 “사회민주의의가 생소하다”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단순화와 일반화로 인해 일부 반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민주의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895년 출간된 마르크스의 저서 '프랑스의 계급투쟁' 서문에 앵겔스는 "1789년 브르주아의 봉기로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대체됐고, 1848년 자본주의 성숙기에 프롤레타리아 봉기로 공산주의로 이행한다는 마르크스와 자신의 혁명론은 오판 이었다" 고백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시작 됩니다.

"선거야말로 프롤레타리아의 제일 효과적인 해방 수단이며, 권력에 프롤레타리아 다수가 진입함으로써 국가를 부르주아로 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라는 앵겔스의 유언 이후, 1896년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제 문제’에서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본주의 멸망을 전제로 공산주의 도래를 예고했던 마르크스 ‘공산당선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유럽 좌파정치에서 베른슈타인과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주의·개량주의 비난을 들으며 주변화 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독일 사회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을 세움으로서 유럽 정치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었고, 1930년 스웨덴 사회민주당 장기집권을 필두로 여러 나라에서 집권당 혹은 유력한 야당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 시장에 맡기자는 자본주의와 공장과 자본 등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종국적으로 국가를 해체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맞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과 자유시장의 역활을 존중하고 누진적 과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들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실용적 실천적 이념 혹은 노선입니다. 시장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추구하는데,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견되는 사민주의 정부 혹은 사민주의적 정책들 성공사례를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사적소유권’ ‘소비와 노동의 자유’ ‘자유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여 ‘자본주의 체제 옹호와 사적 소유를 권장’하고, “동독정부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다” 라는 ’할슈타인 원칙‘을 파기하는 등 실용적 노선을 통해 경제부흥과 통일의 기초를 다진 독일 사회민주당 모습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사회주의의 오른쪽 자본주의의 왼쪽에 위치한 사회민주주의는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과 현실적 유연함으로 인해 “선명성이 부족한 기회주의적 노선”이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특정 이념을 수호위한 주장이나 활동가 스스로만 만족하는 주장대신 국민 다수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장과 활동을 하며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수의 정치인들이 사민주의 활동을 하거나 사민주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우리당도 “정의당은 한국형 사민주의를 지향 한다” 했지만 아쉽게도 정책적으로 또는 강령적으로 정의당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색깔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완전고용과 불황극복을 위해 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면서도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국영기업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가 대한민국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도 견인할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당원님들의 판단은 어떻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