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광명 3시 신도시 관련 투기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고, 이익금을 국고 환수시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를 범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가족까지 이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도 소속 공무원들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정부와 시흥시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인적 조사 범위를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전, 현직 정치인을 포함 선출직 공직자와 시흥시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서 진행 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결과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시흥시 위원회 양범진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은 오로지, 해당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일부 사전정보를 입수한 사람들과 이에 편승,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부당 이득은 국고로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끝까지 정부와 시 당국의 처리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시 흥 시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