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 2025년 예산안을 사전 공개해 주십시오
-파주시가 재정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

파주시장은 매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기초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11월21일)까지 지방의회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다수의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는 2025년 예산안 수립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251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 캡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파주시2025예산안이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 캡처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파주시2025예산안이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파주시는 예산안을 의회 확정 전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파주시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시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5년 예산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전에도 시는 예산안을 사전 공개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12월 말에 예산서를 공개한 것이다. 2021년은 12월 29일, 2022년은 12월 23일, 2023년은 12월 27일 예산서를 공개했다.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기 전,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해야

예산안의 사전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강조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지적할 수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시민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개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미리 공개하면 시민들이 의회 심의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을 줄일 수 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문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나라살림연구소 리포트전국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올해 4월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현황 리포트를 발간했다. 2018년 지방재정법39조가 개정되어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의 시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을 파일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중 8곳(3.4%)이다. 모범 사례로 뽑은 충남 당진시는 전국에서 예산안과 세출 요구서를 사전 공개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세출 요구서를 2023년 9월 11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했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2023년 11월 24일 게재했다. 인천광역시는 일반시민, 분과위원, 전문가, 사회단체 구성원, 시의원, 공무원 등과 예산 정책 토론회를 갖고, 11월 초에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파주시, 재정민주주의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지자체 되길

앞서 언급한 리포트에 따르면, 아직 전국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다. 지금은 파주시가 재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투명한 예산 공개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예산안 사전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과 파주시 간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시민들이 파주 시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파주시가 이러한 접근을 전국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