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2018년 10월 4일 저녁 6시 시청 시장실
참석: 하남시장,희망경제팀장등 주무관련부서장
자료작성자:김은식 소상공인-노동 분과장

하남지역위원회

간담회 주요 의제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6시 하남시청 시장실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

 

- 순 서 -

 

사회 : 김은식(정의당 하남지역위 소상공인•노동분과장)

 

• 소개

 

● 정의당 운영위원

- 김종훈(정의당 하남지역위 위원장)

  - 유인숙(정의당 하남지역위 사무국장)

  - 김은식(정의당 하남지역위 소상공인•노동분과장)

  - 손은정(정의당 하남지역위 조직분과장)

  - 김학기(정의당 하남지역위 대외협력국장)

  - 고순언(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문병화(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박상보(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전승범(정의당 하남지역위 SNS담당 운영위원)

● 정의당 경기도당

  - 송치용(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경기도의회 비례의원)

  - 이혜원(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현 경기도의회 비례의원)

● 참고인

  - 김주홍(한국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 위원장, 양평정의당 노동국장)

 

• 기관소개
• 1 : 하남시정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 2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의 건
• 3 : 미사지구 중앙수변공원일대의 야외공연 활성화지구 지정(일명 미사버스킹) 조례제정 제안
• 4 :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개진
• 5 : 하남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청취
• 6 : 기타 현안
• 7 : 향후 정책간담회 제안
• 질의 응답

 

Ⅰ

정의당 기관소개

 

○ 중앙당

 

- 총당원 : 47,000여명 - 당대표 : 이정미 - 국회의원현황 : 5명(지역구1, 비례4) - 광역의원 11명(광역1, 광역비례10) - 기초의원 26명(기초17, 기초비례9) - 전국 18개 시도당(해외1 포함)
- 주요연혁 . 2012.10.21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초대 대표 노회찬) . 2013. 7.21 정의당 출범(신임당대표 천호선) . 2015.11.22 통합당대회(정의당, 진보결집+,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개의 주체가 정의당으로 통합) . 2016. 4.13 20대국회의원 총선거(지역구2, 비례 4당선) - 2017.5. 9 19대 대통령선거(심상정후보 6.2% 기록) - 2018.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원 11명(광역1, 광역비례10), 기초의원 26명(기초17, 기초비례9) 당선)

 

○ 하남지역위원회

 

- 하남지역당원 : 190명 - 하남지역위원장 : 김종훈 - 1국 2분과(사무국, 조직분과, 소상공인·노동분과) - 주요연혁 ·2013.10.13. 하남광주시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초대 위원장 문병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병화위원장 시의원 출마 ·2017. 8.28. 제3대 김종훈위원장 선출 ·2017.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종훈위원장 시의원 출마

 

Ⅱ

하남시정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하남시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모든 행정정보를 정보공개포털에 원문공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하남시 정보공개 현황 평가(정보공개포털 참조)

 

- 정량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원문공개율 : 56.8%

·경기도 원문공개율 : 59.5%

·하남시 원문공개율 : 63.5%

- 정성적 평가

·하남시의회의 회의록 공개는 양호

·행정정보의 등재 현황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운데 「보유」정보의 등재 미흡(ex. 코스트코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기업지원과가 산업연구원에 용역발주한 보고서 등 미등록)

·원문정보공개 현황 : 조례에 의거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심사보고 및 회의록 미공개(ex. 대형마트 입점을 심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등 미공개)

 

○ 법원의 판례 동향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부분공개」의 원칙 천명)

 

Ⅲ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의 건

 

○ 최근 대형마트 입점 현황

 

설립년도	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규 모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 &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설	지하3층, 지상 4층
2018년 12월	이마트타운 위례 개설 예정	지상10층, 지상6층
2019년 3월	코스트코 하남점 개설 예정	지하2층, 지상5층
2019년 8월	농협하나로마트 개설 예정	지하3층, 지상4층
2019년 ?	신세계 온라인 물류센터 개설 예정	아파트30층 높이

 

○ 경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황

 

전체 자치단체	평일 의무휴업일	공휴일 의무휴업일
31개(28시 3군)	5개(16%) (남양주,포천,김포,용인,하남)	26개(84%)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결정 규정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하남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내용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쟁점(「이해당사자」의 범위)

 

구분	하남시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내용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인회	“이해당사자”의 의미는 관할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등의 외부 이행당사자 뿐만아니라 내부 이해당사자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민원(1AA-1807-055146) 처리결과 안내 참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에는 전통시장, 인근 상인 등의 외부당사자와 대규모점포의 근로자, 임차인 등의 내부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음【경기도 공개감사 청구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질의결과】

 

○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의 판단

 

구분	외부이해당사자	내부이해당사자
하남시 조례에 “이해당사자”에 대한 명문 규정 필요	·전통시장상인회 ·대규모점포등 인근 상인대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대규모점포등 입점상인대표 ·대규모점포등 납품업자대표 ·대규모점포등 해당 노조 대표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대표

 

Ⅳ

미사버스킹 조례제정

 

○ 미사지구 중앙수변공원 현황   15호 면적 : 106,209㎡ 면적 : 20,828㎡ :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어린이놀이터, 초화원, 피크닉장, 수경시설, 음악분수 등 : 미사맘리버마켓, 멀티이벤트존, 피크닉장, 미사강변사랑길, 가로경관특화, 진입광장, 언더브릿지, 디자인데크 등 ※ 최적화된 일반 시민참여형 문화공연공간

 

○ 망월천 수변공원 일대 야외공연 활성화지구 지정 조례안

 

- 구성

·가능한 야외공연 : 독주, 그룹사운드, EDM DJ, 비보잉, 태권무, 커버댄스, 세미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다문화 공연, 거리미술 등 ·야외전시 및 플리마켓존

·푸드트럭 존 등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 : 하남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연합

 

•  

·기본시설 : 무대 및 관람부지

·부대시설 : 조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공연시설 및 전시공간

·부대편의시설 : 공용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대기실

 

○ 하남시 주최 미사버스킹 축제

 

Ⅴ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조례안

 

- 하남시장이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4조(지원대상)),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

- 치과주치의 선정과 진료범위까지(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결정

- 저소득층 아동 1인당 40만원 한도, 예산은 하남시가 전액 출연한 예산

 

○ 정의당 하남지역위안

 

- 사업의 목적성, 책임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지역의 치의학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에 위탁하는 방안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

- “(가칭)아동치과의료기금”조성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① 하남시의 출연금, ② 국·시비 보조금, ③ 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④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⑤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⑥ 기타 수입금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 강구

 

Ⅵ

하남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 하남시청 공무원 현황 : 749/750명

2017.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계획 시달시,

• 근무자 : 233명

• 대상자 : 163명( 대상이 아닌 70명은 일시·간헐적 업무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상 아님)
• : 6

• : 157명(2018. 1. 1.)

 

○ 공공기관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자료(2018. 9. 28, 고용노동부)

 

 

○ 하남시 공무원 정원 증원

• 4국에서 5국 체제로 기구를 개편

• 정원이 750명에서 20명 증원된 770명으로 확대
• ,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자치행정국 등 5국체제로

 

Ⅶ

기타 현안

 

○ 신세계 온라인 물류센터

 

• 미사지구 온라인센터 건립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최종 무산(언론보도)
• 대체지 or 남양주, 의정부, 구리, 용인, 광주시 or 기타 지역 고려중

 

 

○ 한강둔치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2018. 년 10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

•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 허가 등 많은 제약조건

• 미사동습지와 선동습지 구간, 상수원보호구역 인접권, 암사정수장 수질 영향 등 고려

 

 

○ 기타 대규모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Ⅷ

향후 정책간담회 제안

 

○ 리얼미터 여론조사(2018.10.1. 보도)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정부 권한 강화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2018. 9.11. 언론보도)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초당적 정책간담회 제안 개편,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변화 등 주요 시정관련 협의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대정당 대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