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총원 : 47
사고 : 2 (직무정지 - 박환수, 최병욱)
재적 : 45
의사정족수 : 15
의결정족수 : 23/과반

참석 : 강석희, 구자호, 김명숙, 김승현, 김유일, 김정화, 노경래, 류호정, 박대곤, 송치용,순현철, 신슬기, 신현자, 양범진,  양호영, 염종운, 유상진, 이미숙, 이병진, 이상헌, 이익규, 이주현, 이지은, 이혜원, 정도영, 황순식 / 총 27인
불참 : 권영철, 김병철, 김성현, 김용민, 김종훈, 김한올, 민영록, 박원석, 박소정, 송광영, 심상정, 양수일, 이성재, 이종태, 이홍우, 이주환, 최승환, 추혜선 / 총 18인

Ⅰ. 복당 승인의 건
  □ 김OO
    - 통과/만장일치

Ⅱ. 제21대 총선 평가 승인의 건
  가. 중앙당
    2. 평가[안]
      나) 청년 전략
        □ 수정 동의[안] :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청년 할당’ 도입 / 당의 상징인 비례대표 1번과 2번에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배치해 세대교체 담론을 주도하고자 했으나 1, 2번 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할당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할당의 취지 자체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결국 유효한 홍보 전략이 부재했고, 1번 후보의 논란과 언론의 의혹 보도에 따른 방어가 미흡했으며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 통과/만장일치
      다) 브랜드 전략
        □ 수정 동의[안] : “2) 비례위성정당 / 전방위적 공세에 몰렸으나, 10% 가까운 정당 지지율은 당이 민주당과의 연합 전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만, 다른 소수정당을 설득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비례연합정당의 전략을 채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통과/만장일치
      라) 지역구 전략
        □ 수정 동의[안] : “1) 지역구 후보 재정 지원 4,000만원 / 다만,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후보 검증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액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통과/만장일치
      마) 비례대표 전략
        □ 수정 동의[안] : “4) 비례대표 공보물 기호 누락 / 공보물이 12p로 기획되었고, 기호 배정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번호 누락 자체는 큰 문제이며, 사전에 지역 당부의 집행 책임자들에게 상황을 안내해 혼란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통과/만장일치
  나. 경기도당
    3. 평가[안]
      가) 총평
        □ 수정 동의[안] : “정당득표율 25%와 당선인 10명, 원내교섭단체 구성 견인이라는 목표는 실패했다. 경기도당은 ‘2020 총선 TFT’의 요청으로”
           - 통과/만장일치
      나) 개별 사업
        □ 수정 동의[안] : “6) 정의당 경기도당 유세단 / 지역구 후보와 정당선거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도 정당득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후보가 있거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해 혼란을 일으켰고, 경기도당 자체의 계획과 취지에 따라서만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했다는 비판이 있다.
  다. 기타 의견
    가. 중앙당
      2) 평가[안]
        나) 청년 전략
          □ 구자호 : 할당 방침 수립 당시 20명 이상 당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40%가 되었다.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의 실패다.
          □ 김정화 : 전술은 적절했지만 비례후보 논란 과정에서 정의당이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논란이 커지면서 실패했다.
          □ 신슬기 : 20% 청년 할당 자체가 잘못이다. 결국 50%로 과대 대표 되었다.
          □ 황순식 : 할당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세대 할당이 표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 대표를 내세우면서 청년 표가 떨어져 나갔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이 부재했고, 당의 상징인 1번과 2번 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 할당보다는 가산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 유상진 : 청년 할당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비례 1, 2번이라는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 자리에 청년을 배치한 것이 적절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당의 정체성이 1번 간판이 되어야 한다.
          □ 정도영 : 진보정당에서 할당제는 실질적으로 부문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신현자 : 할당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소수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청년 전략은 전술이 취약했던 것이다.
          □ 양호영 : 강제적인 할당 방식, 번호 배치보다는 과감한 가산점 제도로 바꾸는 게 좋겠다.
          □ 김유일 : 청년 전략이 과도했고, 부실했다. 그러나 청년 할당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청년 전략 때문에 청년층의 득표율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사실과 다르다. 소수자 할당은 진보정당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제도다.
          □ 양호영 : 청년기초자산제는 이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인기가 없었을 뿐이다.
          □ 구자호 : 정의당의 1호 공약은 전면적인 그린뉴딜 정책이 되었어야 했다.
        다) 노동 전략
          □ 이미숙 : 민주노총 지지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 김정화 ;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정의당 지지를 선언했으나 그것뿐이었다. 당이 적극적으로 노동운동 조직과 연대해야 한다.
        라) 브랜드 전략
          □ 양호영 : ‘원칙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이 잘못되었다. 원칙보다 반칙을 비판하는 돌파 전략이 되었어야 했다.
        마) 지역구 전략
          □ 이병진 :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책임이 가장 크다. 지역 당원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지역위원장들이 선거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배제됐다. 선거 전략과 방침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당대표만이 아니라 전국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신슬기 : 선거 평가서를 내지 않은 지역위원회가 있다. 당의 지원금을 충분히 받은 만큼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구자호 : 재정 지원은 큰 도움이 됐지만, 후보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원제도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가 과제다.
        바) 비례대표 전략
          □ 박대곤 : 당의 선거 전략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후보의 당선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나. 경기도당
      3. 평가[안]
        가) 총평
          □ 이미숙 : 회계책임자 및 사무장은 비당원이 될 수도 있어서 2020 총선 상황실과는 별도로 회계 실무자들끼리의 소통 채널이 필요했다. 경기도당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 이익규 : 사무처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사무처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 양호영 : 총선의 컨트롤 타워 부재는 경기도당 보다 중앙당의 책임이다. 지역구 후보와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나) 개별 사업
          □ 이익규 : 정경단 유세단이 지역위원회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다. 유세단은 경기도당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야 했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방침도 너무 늦게 나와서 지역위원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
          □ 신현자 : 모든 판단 기준을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야 했다.
          □ 양호영 : 유세단이 선거 유세에 큰 도움이 됐다. 비용 대비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 구자호 : 경기도당은 이벤트성 기획이 아니라, 정치 기획을 해 지역구 후보들에 가이드를 제시했어야 했다. 비단 총선 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5기 동안 정치적 기획 사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 강석희 : 총선 사업이 애초 광역시·도당이 넉넉히 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욕심히 과해 정작 집중해야 할 실무적 역할을 소홀히 했다.
          □ 정도영 :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현장 선거운동 중심으로 당무를 수행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매뉴얼 부재가 문제다.
          □ 김혜련 : 모두가 선거 경험이 부족한 문제다. 경기도당과 지역위원회 모두 선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다음을 대비할 시기다.

Ⅱ. 부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
  □ 청소년위원회 설치
    - 통과/만장일치
  □ 김찬우 청소년위원장
    - 통과/만장일치

Ⅲ. 사무처장 인준의 건
  □ 이상헌
    - 보류 / 5기 제10차 전국위원회의 선거 평가 이후 결정, 단.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은 위원장에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보고 Ⅰ. 지역위원장 사퇴
보고 Ⅱ. 당원 증감
보고 Ⅲ. 2020년 1월 수입 지출 내역
보고 Ⅳ. 2020년 2월 수입 지출 내역
보고 Ⅴ. 2020년 3월 수입 지출 내역
보고 Ⅵ. 2020년 4월 수입 지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