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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정의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외교통일안보] 국방개혁 6대 과제 : 튼튼한 .. [7]

○ 국방개혁 실현 6대 과제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rsquo..

정책위원회 2016.03.21 30743
[외교통일안보]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실현을 위한 ..

정책위원회 2016.03.21 28389
[정치사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경찰.. [1]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

정책위원회 2016.03.21 28875
[민생노동경제]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

정책위원회 2016.03.05 9231
[민생노동경제]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

정책위원회 2016.03.05 9150
[정치사법] 5시 퇴근제 [2]

1.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2...

정책위원회 2016.03.05 6383
[정치사법] [정치혁신] 공천 무한책임제

‘국민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

정책위원회 2016.03.05 4534
[민생노동경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부동산 부유층 세율 인상 등 공시가격 대비 부동산 실효세율 강화 - 부동산 공시가..

정책위원회 2016.02.26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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