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윤주도 성장 체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22만명에 달하며, 해고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1인당 피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실질생산성 증가율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불공정한 갑질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정체 역시 골목경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연한 해고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은 과다진입, 과다퇴출의 다산다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 보수총액 + 가계 영업잉여)은 9.7%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201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대신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공정화법 제정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을(乙)’ 살리기는 지지부진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 속에 누리과정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어르신 기초연금 같은 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임금과 소득은 오르지 않고, 민생과 복지정책은 후퇴하면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까지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에서 OECD 평균인 21.6%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OECD 평균 24.7%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으로 4대 가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1. 모든 출산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으로 1자녀당 100만원 종합출산용품 지원, 육아휴직 인상 및 기간 확대로 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15개월까지 사용시 최대 1,050만원 추가)

2. 고교무상교육 도입시 자녀 1인당 연 170만원 경감

3.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시 자녀 1인당 384만원 등록금 인하(사립대 평균)

4.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시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540만원) 지원

5. 통신비 인하로 (4인)가구당 월 4.4만원(연 53만원) 절감

6.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구당 월 4.7만원(연 56만원) 절감

7. 새로운 두루누리II(저소득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6.3만원(연75.6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월1.7만원(연20.8만원) 지원

8. 뉴스테이 대신 월세 53만원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도입으로 주거비 월 97만원(연 1,164만원) 절감(30평형 아파트 기준)

9.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로 월평균 9만원(연평균 108만원) 추가 지원

10.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의료보험료 가구당 월 34만원 (연 408만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