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환경부와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 계획을 철회하라
공주시는 오는 9월 말부터 백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주관 민관협의체는 2019년부터 공주보를 막지 않고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역행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제도 역시 담수 없이 개최할 것을 합의했으나 공주시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담수를 결정했다. 반민주적인 재량권 남용이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그간 금강 본류의 보 설치와 담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강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은 멸종위기종 1급으로 모래톱과 여울에서 서식한다. 과거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아 흐르지 않으면서 이들은 사라졌다. 퇴적물이 하류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강바닥과 둔치는 뻘밭으로 변해 생태계가 훼손됐다. 보를 개방하고 얼마 후 모래톱이 생기면서 이들은 기적처럼 다시 되살아났다.
물을 다시 막고 생태 학살을 자행하면서까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마나루를 오가던 돛배와 배다리를 재현하기 위해 물을 막고 그간 수문 개방으로 모래톱이 생겨 기적처럼 되돌아온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다시 사라지게 할 셈인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생물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성이 상실된 생태환경에서는 결국 인간도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한 공주보 담수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아울러 세종보 담수 계획을 밝힌 세종시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강에 물이 많아야 한다면서 세종보를 다시 가동해 물을 막고 치적 쌓을 일에 몰두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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