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
정의당 세종시당,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문제점 지적
부실한 기초조사로 정비사업 신뢰성 저하, 주민피해 대책 미흡
3월 9일 이정미 당 대표 현장방문 추진
현재 세종시에서는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일대 정비(굴착ㆍ선별ㆍ이적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십 년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의 토양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월 17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월 27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경과와 정비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대책 마련, 오염된 토양·수질 복원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의 정비계획은 빠른 시간 안에 폐기물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만 있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향후 관리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안정화 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지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지침」에 따르면 비위생 매립지의 자료(청취)조사, 매립층 탐사, 보링 및 시추, 매립폐기물 성상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화 평가기준과 조사방법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추진 정비사업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질조사를 보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2곳에 대한 시료채취를 한 것이 전부여서 조사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부실한 기초조사로 정비사업 신뢰성 저하, 주민피해 대책 미흡
3월 9일 이정미 당 대표 현장방문 추진
현재 세종시에서는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일대 정비(굴착ㆍ선별ㆍ이적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십 년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의 토양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월 17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월 27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경과와 정비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대책 마련, 오염된 토양·수질 복원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의 정비계획은 빠른 시간 안에 폐기물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만 있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향후 관리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안정화 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지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지침」에 따르면 비위생 매립지의 자료(청취)조사, 매립층 탐사, 보링 및 시추, 매립폐기물 성상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화 평가기준과 조사방법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추진 정비사업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질조사를 보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2곳에 대한 시료채취를 한 것이 전부여서 조사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에 세종시는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시 시행해야 할 조사작업을 보완하여 진행하길 바란다.
하나, 정비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는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가가 자리잡고 있다. 상당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생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하나, 비위생매립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이후 인근지역주민 10명이 암 등으로 사망하였다. 비록 연기군 시절의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지만, 세종시에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종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에 피해상황 조사와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2년과 2007년 순천 쓰레기매립장과 충남 예산 비위생매립장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며, 3월 9일 이정미 당 대표 세종시 방문 시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2023년 3월 2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붙임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관련 보도문(예산, 순천 서산) 각 1부
2. 환경부_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1부
하나, 정비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는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가가 자리잡고 있다. 상당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생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하나, 비위생매립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이후 인근지역주민 10명이 암 등으로 사망하였다. 비록 연기군 시절의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지만, 세종시에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종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에 피해상황 조사와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2년과 2007년 순천 쓰레기매립장과 충남 예산 비위생매립장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며, 3월 9일 이정미 당 대표 세종시 방문 시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2023년 3월 2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붙임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관련 보도문(예산, 순천 서산) 각 1부
2. 환경부_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