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전체 163만 가구의 72.3%인 118만가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으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나 에너지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긴급한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선,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에너지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마련하라. 긴급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0%(4인 가구 270만원) 중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하되, 고령자, 장애인, 아동가구를 우선으로 하여 지원하길 바란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중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읍면지역 주민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을 진행하길 바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주택 거주 65세 이상 노인 80.7%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이상이 난방비 부담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난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76.9%(2020년 기준)로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이기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복지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복지기금조성 및 지원조례”제정을 제안한다. 세종시와 에너지 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여 에너지복지기금 조성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