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세종보를 철거하라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연유산을 크게 훼손하는 세종보 재가동을 주민투표로 부의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라.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보를 재가동할 것을 명령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결정을 위해 세종보 철거를 위해 주민투표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보 재가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 또는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환경부가 실시한 ‘금강?영산강보 처리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56.6%가 세종보 ‘해체’를 찬성한 바 있고, 이익 대비 비용 측면에서 세종보는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예산 낭비 등 관리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연구결과를 세종시와 환경부가 무시하고 있다.

세종보 등 금강보는 2017년 상시개방으로 녹조 95% 이상이 사라졌다. 심각했던 악취도 없어졌다. 상시개방으로 통해 생태 교란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생물 다양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금강을 찾은 모습은 매년 더 나은 모습으로 관찰 보고되고 있다. 세종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집단적으로 경험하고도 세종보를 재가동해 담수를 하겠다는 것은 퇴행이다.

현 세대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자초했다. 세계적으로도 과학적 데이터와 예측을 통해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문명에서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 금강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자연유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 철거는 그 중 하나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린다면 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종보를 철거하고 금강과 주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자연화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보 철거와 재가동을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라. (끝)

2023년 11월 29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