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이대로 좋은가?
-연서면 와촌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배경과 과정, 문제점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83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사업 타당성,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멸종위기 2급의 맹꽁이의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입지 선정의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오는 생활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원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종시민사회와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농 상생 복합도시로서의 비젼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울러 국가산단 건설 계획의 명분과 타당성 조성 과정의 합리성, 예상되는 원주민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의당과 세종시민사회는 국가산업단지의 건설계획과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우려되는 농업위기, 생태위기, 원주민피해를 예측해 봄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3시
○장소 :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타 1층 회의실 (도담동 싱싱장터 內)
○주최 :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환경운동연합
○진행
-사회 : 강형석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위원장
-좌장 :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발제 :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세종국가산단 조성의 문제점"
-토론자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산단 반대운동의 교훈"
강승수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 "농업위기 시대, 산단개발의 문제점"
성낙일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산단 개발시 예상되는 원주민 피해와 실제사례"
국토부 -국가산단 개발의 배경 및 타당성, 인허가 관련
세종시 -국가산단 개발 계획과 조성 과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촌리 국가산단 사업시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