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가결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면서 녹색정의당을 비롯하여 충남의 제시민사회단체는 이제 더 이상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한달여 밖에 안된 시간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고 어제 3월 1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34명 전원찬성으로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두 번이나 재현된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되어 부결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달 여만에 또다시 상식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충남도민과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제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만한 행위를 한 국민의 힘에 대해 충남도민은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