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녹색정의당 '3대 해법' 제안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상향했다.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이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어서 3가지 긴급해법을 제안한다.

1.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 첫째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 국민공론화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에 이어 녹색정의당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귀결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의료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2. 충남 4개 공공의료원 중 의료취약지역인 서남부쪽 중심인 홍성의료원을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 <지역 필수의료 강화>

?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이다. 최근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다. 의사인력확충 관련해서는‘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다.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도립홍성의료원을 응급 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추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한다.

?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 의료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적정진료권 내에 질 좋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병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인원을 늘리고 배출된 의료인력들의 지역복무를 의무화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3.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병원 사용자들도 의사집단의식에 빠져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한다.

?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파업을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한다.

?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증원 대폭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의사들은 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무책임하게 환자곁을 떠난 의사들에게는 항의와 설득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노동자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한다.

? 끝으로,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게도 제안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장 국회내 초당적 의사집단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국민공론화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에 이어 녹색정의당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귀결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포스트코로나,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돌봄정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