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허가 규탄 성명]

청주시민 의견 무시하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허가 승인한 청주시 규탄한다!

11월8일 청주시가 결국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지난 9월 28일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LNG발전소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하고 40여 일 만에 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청주시에 착공을 신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착공 허가를 받아 올해 착공하게 된다. 이에 우리(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의 무책임함에 유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청주시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청주시의 환경피해는 막대하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하고,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익은 SK하이닉스가 챙겨간다. 너무나도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지난 11월3일 청주시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NOx(질소산화물) 상쇄방안 상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회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NOx 상쇄방안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에서 제출한 NOx 상쇄방안마저도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라 굳이 SK하이닉스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NOx 이외에 나머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은 있는가? 또, 대기오염물질외에 폐수 등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의 주범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것인가?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의지가 있다면 NOx 이외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상쇄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청주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SK하이닉스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상쇄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된 후에 허가해도 늦지 않다. 또 청주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저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허가해야 한다. 2018년 대비 40%이상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부문)의 40%(152만 톤)를 넘게 배출하는 LNG발전소 건설 허가를 승인한 것은 청주시 스스로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청주시 ‘2050 탄소중립’선언이 말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를 넘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전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갖 계획을 쏟아내고 실천으로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SK하이닉스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역 주민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청주시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SK하이닉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청주시가 85만 청주시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저버리고 청주시는 85만 청주시민을 기만했다. 기후위기라는 절벽으로 85만 청주시민을 내몰고 있는 청주시를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청주시민과 함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다.

2021년 11월 9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K하이닉스LNG발전소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