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선봉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환영

-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 군인에 대한 명예가 조금은 회복되길 빌며

“피고가 망 변희수에 대하여 한 2020.1.3자 전역을 취소한다”故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심신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하사가 성별정정 보고와 그에 대한 허가를 고려했을 때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판단시 여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하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고인이 충북에서 마지막 시간 속에 힘들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그저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 고인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됨에 환영을 표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소속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옆에 설 것이며, 이들의 명예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1.10.07.

정의당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