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를 시민의 품으로”

정세영 정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주요공약 1탄 발표 기자회견

“시민 시정운영참여제와 시민배심제 도입해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핀란드형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 통해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기여!”

 

일시: 2018년 4월 23일(월) 11시

장소: 청주시청 브리핑룸

 

○ 시민이 주인 되는 ‘맑고 깨끗한’ 청주 1. 시민이 만드는 살아있는 정책, 시민 시정운영참여제 도입 - 노동·청년·여성·장애·환경·농업 등 분야별 시민대표 선발, 시민정책기획관실 신설 - 시민의 손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 2. 시민배심제 통해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의 손으로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 참여예산제⋅시민협치예결산제를 통해 내실화 -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시민배심제’ 도입 3. 핀란드형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 - 시민입법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민의 제안이 일정 수 이상 온라인 서명을 받으면 지방의회에 자동부의되어 입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기여 4.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리⋅부패 척결 - 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 위한 독립적 감사위원회 도입 - 주요 범죄⋅비리 연루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시 퇴출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정세영입니다.

 

제가 지난 3월 5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친애하는 청주시민 여러분께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주’, 그 첫 번째 약속은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청주를 청렴한 청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주의 공직사회는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각종 부패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공무원 비리로 2년 연속 4등급(총 5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는 청주시 청렴도, 30개 기초의회 중 28위로 꼴찌만 겨우 면한 시의회 청렴도, 심지어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마저 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청주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청주시민들의 무거운 한숨만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노련한 정치인, 행정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이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며 시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염원하는 깨끗한 청주, 시민이 행복한 청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암세포 같은 부패와 비리는 청주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할 시민 정세영의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의 1순위 시정목표이자 청주시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방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손, 정직한 시민의 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① 시민이 만드는 살아있는 정책, 시민 시정운영참여제 도입

 

먼저 시민 시정운영참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청에 ‘시민정책기획관실’을 신설하여 노동·청년·여성·장애·환경·농업 등 분야별 시민대표를 선발해 시의 정책을 검증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분야를 대표하여 선발된 시민정책기획관은 청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보좌를 받아 시민의 손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눈으로 공직사회를 감시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정책기획관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② 시민배심제,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의 손으로 내실화

 

다음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 참여예산제⋅시민협치예결산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 공무원이 결정하거나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을 참여예산이라는 이름만 건 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민의 손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민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974년 미국 미네소타주 제퍼슨 센터에서 개발되어 영국, 호주, 스페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 중인 시민배심제는 효과적인 시민참여적 지역사회 거버넌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 등 인구 특성에 비례하여 시민배심원을 선발한 뒤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 참여시켜 주요 사업들을 심사하도록 하여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시민배심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와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자는 전문가나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배심의 심의결과는 정책권고의 형태로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낭비성⋅선심성 예산도 단호히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핀란드형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세 번째로 주민 의견을 조례로 만드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주민이 스스로 제도적 개선책으로 발전시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와 같은 시민입법 플랫폼을 개발해 시민의 제안이 일정 수 이상 온라인 서명을 받으면 지방의회에 자동부의되어 입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이라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조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입법 플랫폼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④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비리⋅부패 척결

 

마지막으로 독립적 감사기구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성이 미비함은 물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칼날같은 감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주시 회계감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시의회 소속으로 두겠습니다.

또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또한 ▲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 공금횡령 ▲ 부정청탁⋅채용비리 ▲ 성범죄 등의 주요 범죄나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각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청주, 정세영을 통해 청주를 돌려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저는 고위 공직을 맡아본 적도, 배지를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민으로 살아온 46년,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한 23년을 통해 청주의 현재를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청주를 꿈꿔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살 수 있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청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 정직한 시민의 눈이 청주 개혁의 원동력입니다.

정세영을 통해 청주를 돌려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