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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8대 정책공조 과제

 

1.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이룬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 발전하여 남북화해협력으로 전쟁과 핵위협을 없애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2.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다! :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의 강화,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일치,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선거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

 

3.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거대양당 폐해 방지 및 소수정당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 특권제도 폐지

 

4.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5.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한다! : 식량자급률 상향,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 농업분야에 국가 예산 5%이상 편성,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6.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대기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권한 및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 근절,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며, 성폭력 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8.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선다! : 공수처 신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과 대외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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