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북지역 사드배치 논란 해명하고 사드배치 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6월 15일자 모 언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후보지로 평택 미군기지와 충북 음성 육군미사일사령부 인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도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드 충북배치설’은 이미 사드배치논란이 벌어지던 시점부터 국방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기되던 것이어서 새누리당 경대수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연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드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정작 우리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는 북한핵문제는 물론 향후 주변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풀어가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다.

사드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실체적 근거도 없이, 또한 사드배치와 운용예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알거나 검증할 기회조차 없이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부화뇌동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사드배치지역 후보지 충북 유력’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정부소식통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처럼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원점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의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당론을 표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드배치를 철회시키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정의당 충북도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