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의 마지막 제안 사항에 동의하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수요 정점 관리가 필요하고 신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기존 정책을 재검토 해야하며 경제성, 환경성도 없는 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항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청주공항과 새만금공항, 인천공항의 사이에 있는 서산공항이 과연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결국 공항이 아닌 내륙 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공항 건설 중단, 내륙 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6월에 가동을 시작한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을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 ‘서산민항’ 등의 계획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 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장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서산민항 추진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도의회마저 충청남도의 정책에 호응하여 서산민항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서산민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작은 목소리나마 꾸준히 연대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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