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한참 후퇴한 법안 제정도 부족해 더 후퇴된 시행령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기초한 시행령은 노동자 보호에 제한적일 뿐입니다. 2인1조 노동과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민간기관 위탁허용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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